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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업소 분진노출 20년 못 미쳐도 COPD 산재 인정, 요양 및 장해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1년 9개월 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한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갱내 채탄작업으로,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휴업급여 낮게 나온 공단 처분 소송으로 뒤집고 추가상병 ‘재요양’ 아닌 ‘최초요양’으로 인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과중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다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폐암, 낮은 진폐병형(0/0)"도 산재 인정, 유족급여 지급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 및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 되어온 자로, 1999년 진폐병형 ‘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뇌출혈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회사측 전부승소 가능성 속 신속 조정으로 마무리 8,800→2,900만…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육고기 숙성 및 납품 등의 사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 입니다. 그런데 2019년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뇌출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벌목 중 사망사고 산재민사소송 회사(피고)측 과실비율 낮춰 손해배상 3,680만원 감액 방어 승소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피고 회사(산림조합)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벌목 작업을 수 행하던 중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용접·철근 일용직 난청, 가스압접·그라인더 소음노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1,200일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근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철근 절단 및 용접, 그라인더 등의 고소음 기계 사용 작업 과정에서 지속…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착암공 손목 TFCC 파열, 관절경수술 재요양·추가상병 인정 - 산재 행정소송 승소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 3개월동안 광산 및 건설현장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채탄선산원, 착암공으로서 착암기, 진동공구, 수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는 업 무를 수행하였습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진폐증 악화, 장기요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산재 인정 및 유족급여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오랜기간 탄광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 진에 노출된 자로, 2003년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합병증(폐기종, 속발성 기흉 등)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였으나 호흡곤란과 객…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11년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소송으로 이의제기 성공 장해급여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 배관·용접 등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4년 순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타이어 비드 제조 15년 무릎 직업병 산재,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약 15년간 타이어 제조 업체 에서 근무 하며, 타이어 구성품 중 하나인 비드(Bead) 공정에서 설비 OP 를 담당 하였습니다. 나(裸)비드 운반,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건설 추락사고 후 장기요양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2021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 를 당하여 광범위한 부위의 골절상과 함께 뇌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등 등 중한 외상 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의…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36년 근무, 불승인 뒤집고 손목터널증후군 추가상병 산재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공장 에서 시멘트 생산관리 업무 를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 포장 17년 소음성 난청, 낮은 소음노출+노화에도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근무 하며 주로 포대 포장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오랜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수두증·치매 있었지만 산재 인정, 진폐유족연금 등 보상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점토 채굴 및 채취 등 업무를 수행 했던 자입니다. 퇴직 후 2009년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 받고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