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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건설 추락사고 후 장기요양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사례 ▎ 사건개요 망인은 2021년 12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 를 당하여 광범위한 부위의 골절상과 함께 뇌출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등 등 중한 외상 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당시 의…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재요양 후 공단의 장해등급 하향 재판정, 산재 소송으로 기존 장해등급(조정7급) 유지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운행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 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 복합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마필관리사 낙마 사고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 행정소송 이의제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경마장 마필관리사 로 근무 하며 각종 마필훈련 및 훈련마의 부상 체크, 얼음 찜질, 마사작업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2015년 조교승인 자격취득 이후 마필 기승훈련업무를 주로 수행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엄지 손가락 골절 산재, 장해등급 "14급→10급" 상향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2017년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손 엄지 부위에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 의 상병을 입…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복부 탈장 등 사고 후유증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150kg의 금속 모터가 복부에 충돌 하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공장, 장간막, 그물막의 손상' 을 포함해 다수의 상병을 입고, '소장절제술, 장관유착…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형식적 대표이사 추락산재 근로자성 입증해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19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약 270cm 높이의 천장배관 작업 을 하기 위해 배관루트를 확인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천장 판넬이 흔들리며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 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및 왼쪽 손목…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관절연골 결손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광업소 에서 도구수, 채탄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으로 일한 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온 탓에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뇌경색, 수두증 합병증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 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사고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0급'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019년 망치로 왼쪽 엄지 손톱을 강타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고 2020년까지 요양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2020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를 하였…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추락 사고 이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공사 현장 추락 재해 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년 2월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4급 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진단받은 '기질성 정신장해'로 근로…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무릎, 발목 산재 장해등급 - "8급 → 7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다리' 무릎 등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어깨(상완신경총)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 추락 재해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로 승인 받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한쪽 손의 파악력(쥐는 힘, 버티는 힘)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해등급 제12급(…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미반영한 장해등급 재결정-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을 수령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정 제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을 수령 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단은 보험조사부로부터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