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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산재, 손해배상 "약 2억 1천만원 일시금, 매월 3백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1.9m 사다리 추락사 산재 손해배상, "6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 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 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폐광 및 사망 후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을 진단 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뇌경색, 수두증 합병증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 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단체협약에 따른 진폐산재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 을 진단받…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 대한 재해위로금 "약 2억 8천만원 지급"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 되어,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 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9호 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병증이 악화되…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장해등급 제5급 판정, 재해위로금 "약 2억 2천만원 지급"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 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2년 , 진폐증 2형,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 에는 진폐증 4형, 장해등급…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팔꿈치(주관절 골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이어공장 정련부 소속 근로자 로서 약 27년 이상 고무 및 수동약품 평량(칭량)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무리한 반복적 작업을 수행 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이 누적 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
사건 담당
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허리(추간판 전위) 산재 요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 에서 조리원 으로 근무 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 에서 선산부 로 근무 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백혈병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 '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
사건 담당
조인찬 변호사
업무상질병
SLAP병변, 어깨 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11 부터 약 33년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산근로자 입니다. 2018.1 좌우측 견관절(어깨관절)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2020…
사건 담당
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20년 이상 시멘트 제조업에서 근무 하며 분진에 노출 되어 1991년 진폐의증을 진단 받고, 1998년 진폐병형 제1형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09년 장해…
사건 담당
이기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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