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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지하철 공사현장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2019년 지하철 연장선 건설현장 지하 3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부에서 추락한 건설자재(H빔 등)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개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방수공사는 이들로부터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이사 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로, A 대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비계의 바퀴 고정장치와 최상부 안전난간이 미설…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공공 공사 뇌물공여 형법 위반 “건설사 대표 벌금형 “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은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총 5회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로 수사…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고물상 추락사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폐지를 하역하던 중, 깊이 1.6m의 수집 구덩이로 추락하면서 경부척수 외손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에 고물상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사건개요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공동주택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 일부를 생략한 채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시로부터 약 2,689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배터리 교체 작업중 추락 사망사고 산재 산안법 위반 “항소심 벌금형” 감경 선고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동구 설비 시공업체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구 설비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굴진, 착암공 27년 소음노출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승인 -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 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게차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감형 - 형사 피고인 변호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 작업 중이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부 장기가 파열되어 장루 착용이 불가피해졌고, 전치 1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천장크레인 산재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회사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톤짜리 스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소송, 정상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고 13급 진폐보험급여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사고 마필관리사 낙마 사고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 행정소송 이의제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경마장 마필관리사 로 근무 하며 각종 마필훈련 및 훈련마의 부상 체크, 얼음 찜질, 마사작업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2015년 조교승인 자격취득 이후 마필 기승훈련업무를 주로 수행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15년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9급 인정 장해급여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소송으로 의증→장해등급 13급 인정,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트럭, 기관차 운전원(전차공) 손목터널증후군, TFCC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전차공(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요양 중 코로나19로 사망 산재,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총 1억 1천만 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및 선산공으로 근무 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1985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에 진폐정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