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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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민사소송 회사측(피고) 대리해 손해배상 2,600→830만원으로 감액 방어 ▎ 사건개요 원고는 약 7년간 피고 회사(주식회사 H)에서 차량 네비게이션 및 카오디오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재요양 불승인(관절염 KLgrade2) 뒤집고 조정권고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고 2022년까지 요양한 분입니다. 그러나 요양을 마친 뒤에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약물이나 주사제 투약 등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22년 분진노출로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병 산재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1년 11개월 간 시멘트공장 에서 주로 원료밀 운전조공 및 점검원 으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 다량의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 정정 소송으로 2배 이상 증액, 난청 장해급여 2,300만원 추가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년간 제철소(이하 '주식회사 A') 에서 근무 한 자입니다. 중앙설비부에서 전기수리작업 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탄광 36년 허리(요추 척추관 협착증) 직업병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소송으로 뒤집고 승인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선산부 등 업무를 수행 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한 자입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19년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좌측…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분쇄기에 손 빨려들어가 팔 절단 사고, 산재 민사 손해배상 "6,160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 하던 자로, 2021년 제육분쇄기(민찌기)를 이용해 닭가슴살을 분해하는 작업 중 분쇄기에 장갑과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좌측 전완 절단(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악화로 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산재 재해위로금 "약 7천 5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근무 중이던 1992년 처음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F0(정상)'' 의 진폐증 을 진단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철근공 35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 팔꿈치 주관절내측상과염(골프엘보),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팔꿈치, 발목,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자동차 공장 31년 근무로 소음성 난청(비대칭 전농) 산재 장해등급 14급→10급 상향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간 자동차 공장 에서 도어 서브, 엔진 조립,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며 최고 92.5dB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2022년 '양측 감각신…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선반청소 미끄러짐 사고로 사지 부전마비 산재, 민사 손해배상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철도차량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의뢰인은 차량 전반 청소시 객실 의자를 밟고 선반을 걸레로 닦던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척수의 불완전 마비를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합병증 사망 유족에 재해위로금 "약 3억 1천만 원" 지급 판결, 산재 행정소송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한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3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4년 처음으로 진폐증 1형 을 진단 받았습니다. 퇴직 후 증상이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사고 재요양 후 공단의 장해등급 하향 재판정, 산재 소송으로 기존 장해등급(조정7급) 유지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운행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 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 복합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도로정비원, 건설 일용직 어깨, 무릎 직업병 산재 인정, 요양급여 승인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년부터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자재 운반, 상하차 등 업무 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도로정비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퇴직…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금속 프레스 작업 소음노출 1년만 인정? 난청 산재소송 승소 판결 - 장해급여 승인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2년간 A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B금속에서 프레스 작업 을 수행 한 자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8dB, 좌…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24년 퇴직 후 진단받은 허리 디스크(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직업병 산재 승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 하고, 이후 약 24년간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일명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제3-4요추 추…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