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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B/C운전원 난청 산재, '소음노출 2년 4개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 에서 근무 한 자로, 1984년부터 2001년까지는 I-BEM 공곡, 보갱, 채탄 업무 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B/C운전 업무 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사고 엄지 손가락 골절 산재, 장해등급 "14급→10급" 상향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2017년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손 엄지 부위에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 의 상병을 입…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목 경추 협착증, 막장근무 질병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 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바이러스성 전격성 심근염 과로사, 면역력 저하 산재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종이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 배송, 지게차 운전,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 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2021년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 을 겪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4일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국 응급실로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30년 후 진폐증 악화로 11급→9급 상향, 재해위로금 "약 7천 6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59년부터 1987년 사이에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진폐병형 제 2형' 의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약 3…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용접공 난청 산재, '소음노출 85dB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석산,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주로 용접공으로서 근무 하며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온 결과,…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목공, 조경공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직력 부족으로 요양 불승인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년간 목공 으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간 조경공 으로 근무 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2020년 의뢰인은 업무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후부터…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과로사, 정신질환 택시기사 자살 산재,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2015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2020년 택시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 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현장, 석산 천공·발파 작업으로 진폐증 산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및 석산에서 천공 및 발파 작업을 수행 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시멘트, 돌가루, 규소 등 분진에 노출 되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퇴직 후 진단 받은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4년동안 광업소에서 근무 한 자로, 채탄, 굴진, 보갱보조, 기계수리 등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19년 '양측 어깨 회전근개 전충파열, 양측 어깨 충돌…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청력손실 40dB 미달하는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6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한 자로, 근무하며 연속음 85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1년간, 2018년부터 약 2년간 기간…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롤러 손가락 끼임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7천2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 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2인 1조로 물에 젖은 가죽을 들어올려 롤러 기계에 넣는 작업 및 롤러 기계의 이물질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의뢰인은 롤러 기계 청소 작업 중 수동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업 착암공 진폐증 산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 하면서 오랜 기간 시멘트, 석면, 규소 등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1/0,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손가락 저림 산재,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TFCC)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8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소방공무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공무상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한 자로, 다수의 구조현장 및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인 2017년 의뢰인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