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1년 3개월동안 광산 및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채탄선산원, 착암공으로서 착암기, 진동공구, 수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0년 손목 부위 통증이 심화되어 새롭게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주치의로부터 관절경하 연골조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손목 부위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과 관절경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니며,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고, 상병상태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신체부담업무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지, ②관절경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장기간 광산 및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고, 재요양을 위한 수술적 치료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손목 관절의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탄선산부 및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기계굴진, 부석 제거, 중량 자재 운반, 지주 시공, 채탄·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상병의 유발에 의뢰인의 업무내용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적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관절경 수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