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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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근로자간 폭행 사건, 피고 회사측 민사소송 6억 손해배상 60%로 감액 방어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커피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사건 당시 외주업체 소속 A씨는 피고의 제1공장에서 원자재 운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피고(회사측)대리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변경 주장 대응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드라마 세트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과도한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해 ‘심인성 운동장애’를 진단받았고, 복직 이후 부당한 업무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황장애,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민사소송 회사측(피고) 대리해 손해배상 2,600→830만원으로 감액 방어 ▎ 사건개요 원고는 약 7년간 피고 회사(주식회사 H)에서 차량 네비게이션 및 카오디오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입니다. 2020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분쇄기에 손 빨려들어가 팔 절단 사고, 산재 민사 손해배상 "6,160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 하던 자로, 2021년 제육분쇄기(민찌기)를 이용해 닭가슴살을 분해하는 작업 중 분쇄기에 장갑과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좌측 전완 절단(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선반청소 미끄러짐 사고로 사지 부전마비 산재, 민사 손해배상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철도차량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 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의뢰인은 차량 전반 청소시 객실 의자를 밟고 선반을 걸레로 닦던 중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척수의 불완전 마비를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조리실 미끄러짐 산재, 사업주(피고)측 "과실 0%,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창원시 소재의 회사 구내식당 및 조리실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2016년 당직 근무하던 조리사가 퇴근을 위해 조리실에서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장…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롤러 손가락 끼임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7천2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 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2인 1조로 물에 젖은 가죽을 들어올려 롤러 기계에 넣는 작업 및 롤러 기계의 이물질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의뢰인은 롤러 기계 청소 작업 중 수동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수영장 안전요원 골절 산재, 위자료 9백만 원 포함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피고1,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B(피고2, 사용사업주)이 운영하는 수영장 에서 안전요원 으로 근무 했습니다. 2020년 근무 중,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깊이 90cm 지점에서 파도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휴무일에 출근하여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1월 1일 휴무일이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로 13층 높이에 올라갔는데,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건물과 운반구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사출성형기에 손목 절단 사고 산재, 손해배상 약 "1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에서 자동차 필터 제작을 위한 사출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플라스틱 성형품 주형이 잘 떨어지도록 이형제를 사출성형기에 뿌려주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기계의 정면이 아닌 우측 옆면으로 손을 넣…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지게포크 작동 중 산재, 사업주(피고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 판결 ▎ 사건개요 2020년 의뢰인(사업주)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 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착한 지게포크를 이용한 철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 삐져나온 채 적재되어 있던 철근 일부가 근로자 쪽으로 떨어지며 넘어지는 사고 가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6년간 신문 발행 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매출부서 담당자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의…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산재, 손해배상 "약 2억 1천만원 일시금, 매월 3백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1.9m 사다리 추락사 산재 손해배상, "6천만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 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 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단체협약에 따른 진폐산재 자체보상금 "약 1억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1989년 에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았으며, 퇴직 후인 1995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 을 진단받…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