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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굴진, 착암공 27년 소음노출 혼합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승인 - 행정소송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 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소송, 정상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고 13급 진폐보험급여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15년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9급 인정 장해급여 지급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소송으로 의증→장해등급 13급 인정,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업소 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 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트럭, 기관차 운전원(전차공) 손목터널증후군, TFCC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승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전차공(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요양 중 코로나19로 사망 산재,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총 1억 1천만 원"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및 선산공으로 근무 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1985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에 진폐정밀…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갑판수 갑판장 27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 팔꿈치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골프엘보, 테니스엘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산업기계 제조업체에서 갑판수, 갑판장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무릎, 어깨, 발목, 허리, 손목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증 악화 장해등급 11급→9급→7급 상향 후 사망, 유족 재해위로금 "약 7천 4백만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8년 처음 진폐증(1/1형) 을 진단받았고, 광업소 폐광 및 퇴직 이후인 2002년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중이염, 고령이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장해급여 지급 승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로 근무 한 자입니다. 굴진, 보안감독, 기계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45d…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채탄부 직업병 산재 손목(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척골 충돌 증후군 요양 승인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2년간 광업소 에서 채탄 및 보갱, 굴진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급 사망 산재, 유족 재해위로금 약 "4억 원" 지급 판결 ▎ 사건개요 망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하였던 자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는 A광업소에서(1차 근무시기), 1984년부터 1987년까지는 B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1990년 다시 A광업소에 복귀해 1992년 폐광 전까지 근무(…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업무상질병 진폐요양 중 사고로 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산재 장해등급 7급 "6천 7백" 지급 결정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2년 진폐증 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요양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의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설비점검 19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팔꿈치 상과염, 손목 연골파열) ▎ 사건개요 망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9년간 시멘트제조업체 에서 생산설비 점검관리업무 를 수행 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 한 결과 허리, 어깨, 손목,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 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광업소 8년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요양 승인,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 사건개요 재해자는 약 17년 6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분진과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2021년 '만성폐쇄…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업무상질병 건설일용직(부대토목공) 난청 장해급여 승인 판결, 소음노출수준 미달이어도 산재 인정 ▎ 사건개요 망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부대토목공 으로 근무 한 자입니다. 콘크리트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왔고, …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