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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공동주택 관리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현장소장 집행유예" 판결 - 형사 … ▎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아파트 천장 누수 점검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 천장을 확인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벌목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의뢰인은 피고인 A와 B조합 으로서,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야산에서 임도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피고인 B조…
- 사건 담당배성재 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하철 공사현장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2019년 지하철 연장선 건설현장 지하 3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부에서 추락한 건설자재(H빔 등)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개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방수공사는 이들로부터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로, A 대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비계의 바퀴 고정장치와 최상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공공 공사 뇌물공여 형법 위반 “건설사 대표 벌금형 “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은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총 5회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로 수사…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고물상 추락사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폐지를 하역하던 중, 깊이 1.6m의 수집 구덩이로 추락하면서 경부척수 외손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에 고물상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 사건개요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공동주택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 일부를 생략한 채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시로부터 약 2,689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배터리 교체 작업중 추락 사망사고 산재 산안법 위반 “항소심 벌금형” 감경 선고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동구 설비 시공업체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구 설비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
- 사건 담당박성민 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지게차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감형 - 형사 피고인 변호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 작업 중이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부 장기가 파열되어 장루 착용이 불가피해졌고, 전치 1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천장크레인 산재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회사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톤짜리 스테…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승강기 설치 공사업 사망사고 산재 산안법 위반 '사업주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 형사 피의자 변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승강기 설치 회사에서 공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 고정되지 않은 카운터 프레인이 직원의 머리 위로 낙하면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 하였습니다. 이에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사건 담당최은영 부대표변호사
형사·산업안전 식품제조 산재 산안법 위반 "사업주 불기소, 회사 기소유예" 결정 - 형사 피의자 변호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자재유통판매 등 식품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사내이사)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전문경영인 A씨를 임명하여 실무를 총괄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식품제조용 대형 압력솥 시운전 과정 에서, 압력솥과 덮개가 분…
- 사건 담당이기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