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톤짜리 스테인리스 시트를 트럭에 상차하던 중,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그가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두부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스테인리스 시트 상차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 지급, 안정된 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중대한 재해를 초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모 미지급, 안정된 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① 피해자 역시 다소 안일하게 작업에 임한 점이 있었고, ②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③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또한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형을 감경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다만 사고 경위 비추어 피해자도 다소 안일하게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